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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복지서비스/복지로]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by 헤게모니스트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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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본인이 늙는다는 걸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는 없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젠간 푸르던 청춘이 있었을 거다. 젊을 때는 뭘 해도 된다. 미래를 굳이 준비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메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해한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꼭 삶의 정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신체능력의 정점을 찍은 20~30대가 지나가면서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오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만회할 내일의 내가 힘에 부친다.

 

 다행히 노후까지 펑펑 써도 마르지 않을 만큼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았다면 좋았겠지만, 대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당장 쓸 목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지원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내용(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355,200원(24시간), 또는 월 399,600(27시간) *시간당 단가 14,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조사기관 :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3.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기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관련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본문 자료 출처 및 서식/자료, 근거법령 등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 링크 참조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사간병 지원서비스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녀의 정체는? 가사

www.bokjiro.go.kr


 만 65세 미만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라 소개하게 되었다.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정해지니, 100퍼센트 본인이 부담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하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니 민간의 서비스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책일듯 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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