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책 공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정책을 찾는다.

 환경부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상금도 있고, 실제 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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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생활환경 질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 - 제안 접수 방법 : 지정된 양식을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다운받은 후 누리집, 우편, 팩스(044-201-6386)로 제출 - 참여 대상 : 국민 누구나,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 - 평가 기준 :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의 5개 항목 - 제안 내용 범위 : 1인 1제안,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른 비제안 사유는 심사대상 제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은 심사대상 제안 - 포상 내용 :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분야 심사 통해 각각 금상 1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원 수여 - 결과 발표 : 올해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 수상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심사 방법

- 접수된 제안을 소관 실·국으로 분류 후 내부 검토 통해 분야별로 우수 제안을 1차 선정

- 1차 심사 통해 선정된 제안을 민간인 포함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통해 창의성 등 5개 항목별 점수 합산, 가정 높은 점수받은 제안을 선정

 

 채택된 제안 정책 반영 방식

-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제안은 신속히 반영, 예산이 수반된 제안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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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포상도 있고, 평소 생각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정부 부처에 제안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 평소에 생각만 하던 좋은 아이디어지만 사업성이 없어 사비를 들여 일을 벌리기 힘들었던 것들을 마음껏 제안하시기 바란다. 1회성에 그친 표창과 상금 외에도,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실용신안이나 저작권 부여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국민 정책 참여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여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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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