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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마련 을

by 헤게모니스트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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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양질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해서도, 워라밸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상은 매우 열악하다. 뭐 기업에 따라 조금 더 주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개는 먹고 살기 힘든 정도의 박봉을 받으면서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여유를 주지 않는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다보니,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이직을 한다 해도 드라마틱한 상위기업으로의 이직보다는 경력을 내세워 지금과 비슷한 조건의 기업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정도로 이직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여건에 처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메이저 기업과의 임금격차도 매우 심하다. 아버지 시대 때는 덜했다고 하는데, 신입사원의 연봉차이를 보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다. 그래서 기왕 어쩔 수 없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쉽게 직장을 옮길 여건이 아니라면, 그러한 대기업, 공기업 들과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일환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추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뭐냐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구체적인 적립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지원대상(청년과 기업)

① 청년

- 2년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 또한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 3년형 : 연령은 2년형과 동일하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학력제한은 2년형과 동일하다.

 

② 기업

-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아래 파일 참조)

 

2020년+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20.04).hwp
1.38MB

지원 내용

① 청년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보(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α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0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α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함

 

②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지원 프로세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하면,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이 너무 잦고,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진다.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처음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조직문화, 여유 없이 들이닥치는 격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게 되고, 정말 힘겹게 자리를 지켜 관리직까지 승진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능력있는 후임들이 성장하기가 힘든 환경이 된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새로 고용해봤자 조금 굴리다가 떨어져 나갈거란 인식이 팽배해지니까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저 지쳐 나가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굴려먹고, 새롭게 낮은 급여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람이 언제나 대체 가능한 하찮은 자원으로 인식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하려하지 않아, 조직의 발전도 요원해진다. 그저 어떻게든 올라간 관리직 이상의 사람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후배들의 처우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뭐 그래서,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조직은 오너가 각성하지 않는 한 그 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기가 어렵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 탈출을 하든지, 단념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그나마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청년들의 한줄기 희망이 될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낮은 급여와, 체계 없는 격무를 감당하면서도 적립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목돈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 기업, 청년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다. 당장의 처우는 별로일지라도, 연차가 쌓이며 조금씩 오르는 임금과, 꾸준하게 적립이 되는 공제부금을 보며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이런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생을 하겠다는 조금의 의지라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조차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부족한 근로자의 처우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수익구조를 파악해서, 해당 사업에 전력을 해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가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져 일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를 제공하게끔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규모, 사업의 규모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 회사의 오너들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 결코, 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큰 기업인이 되고 싶다면 내 식구들을 갈아넣어 벌어들인 돈은 전부 내 돈이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할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지원제도임은 분명하나, 장차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하다 쓴소릴 해버렸다. 이 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들도, 본인의 미래를 회사에 안심하고 기댈 수 있도록 근로환경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고생 많은 직장은 여러분들, 언제든 힘내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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