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보상1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의 출퇴근재해 서론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하루 일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까지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 2020.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