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고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방법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우선 어떠한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자.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 2020. 5. 15. 이전 1 다음
